계약서를 읽다 보면 계약금, 위약금, 보증금, 선불금​처럼 비슷하게 느껴지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특히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간에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처음에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위약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계약금과 위약금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두 용어는 계약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확인할 때 각각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금과 위약금의 기본적인 차이를 알아보고,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계약금이란 무엇일까?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전체 금액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상의 계약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상품 가격이 1,000만원이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1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면, 이 100만원이 계약금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은 단순한 선납금인지, 계약 해제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는 계약금인지 등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위약금이란 무엇일까?

위약금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도록 정해놓은 금액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특정 조건을 위반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와 관련된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볼 수도 있습니다.

• 위약금
• 중도해지 위약금
• 해지비용
• 손해배상
• 할인반환금
• 해지 수수료

하지만 이러한 용어가 계약서에서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금액이 적혀 있다면 언제 발생하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금과 위약금의 가장 큰 차이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

→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돈

위약금

→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지급하도록 정해진 돈

따라서 계약금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처음부터 지급할 수 있지만, 위약금은 특정한 계약위반이나 해지 등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이 계약 해제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계약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금은 항상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한다고 해서 계약금을 항상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금을 냈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의 종류와 계약 내용, 해제 또는 해지 사유,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금은 얼마인지
• 계약금의 성격은 무엇인지
• 계약 취소 시 반환되는지
• 반환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지
•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5. 계약금과 선불금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계약금을 이해할 때 선불금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불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꺼번에 결제했다면 전체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일부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사업자나 계약 형태에 따라 용어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법적 성격을 단정하기보다는 돈을 지급하는 목적과 계약서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계약금과 보증금은 어떻게 다를까?

보증금 역시 계약금과 혼동하기 쉬운 용어입니다.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무의 이행이나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금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돈을 지급하는 항목이 여러 개 있다면 각각의 명칭과 반환 조건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구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100만원
보증금: 50만원
월 이용료: 10만원

이 경우 세 금액을 모두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 언제 지급하고, 어떤 조건에서 반환되거나 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다르다

계약금과 위약금을 이해하려면 계약의 취소와 해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계약을 취소한다”와 “계약을 해지한다”를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지는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앞으로 종료시키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취소는 법률상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 없애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계약의 종류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취소”, “해지”, “해제” 등의 표현이 있다면 단순히 일상적인 의미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조항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8. 중도해지하면 계약금과 위약금이 동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장기계약에서는 계약금과 중도해지 비용이 별개의 항목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A씨가 어떤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20만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4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A씨가 6개월 후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처음에 낸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처음 지급한 금액의 성격
• 이미 이용한 서비스의 비용
• 미사용 기간의 환급 여부
• 중도해지 비용
• 할인 반환금
• 사은품 반환 여부
• 최종 정산금액

결국 중요한 것은 처음 낸 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의 정산 구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9.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표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단어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금

얼마를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

위약금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해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환불

계약 종료 시 돈을 돌려받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반환

이미 지급하거나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계약 위반이나 손해 발생 시 책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특약

일반적인 계약조건과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0. 계약서에서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발생 조건’이다

계약서를 볼 때 금액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 30만원

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30만원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언제 30만원이 발생하는가?

입니다.

계약을 1개월 이용하고 해지할 때 발생하는지, 특정 기간 이후에는 금액이 달라지는지, 특정한 사유에서는 면제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볼 때는

금액 → 발생 조건 → 계산 방법 → 면제 조건

순서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8가지

계약금이나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계약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① 계약금은 얼마인가?

처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② 계약금의 성격은 무엇인가?

단순 선납인지 계약금인지 등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③ 계약금은 언제 정산되는가?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반환 또는 정산되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④ 위약금이 있는가?

계약서에 중도해지나 계약위반에 따른 비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⑤ 언제 위약금이 발생하는가?

금액보다 발생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⑥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정액인지, 기간이나 이용금액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⑦ 환불이나 반환 조건은 무엇인가?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거나 반환해야 하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⑧ 중요한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가?

담당자가 설명한 중요한 조건이 실제 문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직접 질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중간에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처음 낸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중도해지하면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할인받은 금액이나 제공받은 혜택도 반환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 시 환불되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그리고 중요한 답변을 들었다면 말로만 기억하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꼭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문제가 없더라도 몇 개월이나 몇 년이 지나면 당시 계약조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해지나 환불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의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받은 뒤에는

• 계약서
• 약관
• 견적서
• 특약사항
• 결제내역
• 중요한 안내문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계약이라면 이메일이나 문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약내용도 저장해두면 좋습니다.

계약금과 위약금을 한 번에 이해하는 방법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기억하면 쉽습니다.

계약금

→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돈

위약금

→ 계약상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거나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도록 정해진 돈

보증금

→ 일정한 의무나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

선불금

→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돈

다만 실제 계약에서는 같은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계약을 할 때 돈을 먼저 지급했다고 해서 그 돈을 무조건 계약금이라고 생각하거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방식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금과 위약금은 기본적인 역할이 다르며, 실제 적용되는 조건은 계약의 종류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다음 네 가지를 꼭 확인해보세요.

처음 내는 돈은 무엇인가?

그 돈은 어떤 조건으로 정산되는가?

중도해지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가?

그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가?

특히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계약이라면 가입할 때의 혜택만 확인하지 말고 계약을 중간에 종료했을 때의 비용까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중요한 내용은 문서에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에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는 한 줄의 조건이 나중에는 큰 금액의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금액을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