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계약기간과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계약조건 외에도 별도로 정해진 특약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일반적인 계약조건만으로 정하기 어려운 내용을 계약 당사자들이 별도로 정해놓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특정 상황에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볼 때 본문만 확인하고 마지막에 적힌 특약사항을 대충 넘어가면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약사항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계약 전에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특약사항이란 무엇일까?
특약사항은 쉽게 말해 계약 당사자가 기본적인 계약조건과 별도로 합의한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정해진 기본조건만으로 모든 상황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특약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비용의 부담 주체
- 계약기간에 관한 추가 조건
- 특정 시설이나 물품의 관리 책임
- 계약 종료와 관련된 조건
- 추가 서비스 제공 조건
- 특정 상황에서의 처리 방법
다만 특약의 법적 효력이나 적용 여부는 계약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을 작성했다고 해서 어떤 내용이든 무조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특약사항은 왜 중요한가?
특약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 계약서에서 다루지 않은 구체적인 상황을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특약사항에
“계약 종료 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계약기간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또 다른 계약에서는 기본조건에는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지만 특약에 특정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특약사항이 있다면 본문과 별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특약사항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
계약서마다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특약사항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
- 특약
- 별도 약정
- 추가 약정
- 기타 약정사항
- 계약조건
- 당사자 간 합의사항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본문에 추가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습니다.
4. 특약사항은 구두로 약속하면 충분할까?
계약 과정에서 담당자나 상대방과 별도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비용은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와 같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라면 가능하면 계약서에 직접 기재하거나 다른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액이나 계약기간, 해지조건처럼 중요한 내용은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특약사항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구체성이다
특약사항을 작성할 때는 가능한 한 애매한 표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경우 비용을 부담한다.”
라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 비용은 A가 부담한다.”
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어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작성할 때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적는 것입니다.
6. 금액과 관련된 특약은 특히 꼼꼼하게 확인하자
특약사항 중에서도 돈과 관련된 내용은 더욱 주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어떤 비용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계약 종료 시 비용을 정산한다.”
라고만 적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과 관련된 특약은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금액
- 계산 방법
- 부담 주체
- 지급 시점
- 반환 여부
- 공제 여부
- 추가 비용 발생 조건
7. 계약기간과 관련된 특약도 확인하자
특약사항에 계약기간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는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약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한다.”
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만 보고 판단하면 자동연장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확인할 때는
기본 계약기간
특약사항
자동연장 조건
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해지와 관련된 특약은 반드시 확인하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을 끝낼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중간에 종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중도해지
- 계약 해지
- 해제
- 위약금
- 손해배상
- 반환
- 해지 통보
- 계약 종료
특히 본문에는 별도의 해지조건이 없는데 특약사항에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면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9. 특약사항과 본문 내용이 서로 다르면?
계약서를 읽다 보면 본문과 특약사항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는
“계약기간은 12개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약에는
“계약기간은 24개월로 한다.”
라고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서 판단하기보다 계약 당사자에게 어떤 조건으로 합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나 계약기간처럼 중요한 내용이라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특약사항에 빈칸이 있다면 주의하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 부분에 빈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없다면 “없음”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칸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계약이나 온라인 계약의 경우에도 최종 서명 전에 특약사항이나 추가 약정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특약사항을 다시 읽어보자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에는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세요.
계약기간
계약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금액
계약금과 이용료, 추가 비용 등을 확인합니다.
해지
중도해지 조건과 비용을 확인합니다.
자동연장
계약 종료 후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확인합니다.
특약사항
기본 계약 외에 추가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2. 특약사항은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인지 확인하자
계약서에 특약이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특약사항이 추가되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동의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구가 있다면
“이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라면
“이 조건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설명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특약사항을 수정했다면 수정 내용을 확인하자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특약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수정된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 숫자
- 날짜
- 금액
- 계약기간
- 비용 부담 주체
- 해지조건
등은 수정 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계약이라면 최종 서명 전에 수정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종이 계약서라면 양쪽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자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약이 포함된 최종본 전체를 보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 계약서
- 특약사항
- 약관
- 견적서
- 영수증
- 문자메시지
- 이메일
- 계약 당시 안내자료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면 나중에 조건을 다시 확인하기 편합니다.
15. 특약사항을 확인할 때 자주 하는 실수
특약사항을 볼 때 흔히 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본문만 읽는다.
계약서 마지막에 있는 특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두 설명만 믿는다.
중요한 조건을 문서로 남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숫자를 대충 확인한다.
금액이나 날짜의 작은 차이를 놓칩니다.
네 번째
애매한 표현을 그대로 넘어간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서명합니다.
다섯 번째
계약서 최종본을 보관하지 않는다.
나중에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계약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특약사항 확인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특약사항이 있는가?
□ 특약사항의 내용을 이해했는가?
□ 본문과 특약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
□ 금액과 관련된 조건이 있는가?
□ 추가 비용 조건이 있는가?
□ 계약기간과 관련된 조건이 있는가?
□ 자동연장 조건이 있는가?
□ 중도해지 조건이 있는가?
□ 구두로 설명받은 중요한 내용이 문서에 반영되어 있는가?
□ 최종 계약서 사본을 보관했는가?
특약사항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
계약서 전체를 읽는 것이 어렵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1단계
계약기간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2단계
중도해지와 환불조건을 확인합니다.
↓
3단계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
4단계
특약사항을 확인합니다.
↓
5단계
본문과 특약사항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지 비교합니다.
↓
6단계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서명 전에 질문합니다.
↓
7단계
서명한 최종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특약사항에 대해 꼭 기억해야 할 것
특약사항은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특약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내용이든 무조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령이나 약관이 적용될 수 있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 또는 “특약은 무조건 무효다”라고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나 관련 상담기관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계약서를 확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계약기간과 금액만 보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에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특약사항이라는 중요한 추가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비용 부담, 계약기간, 해지, 연장 등 실제 계약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 전에 중요한 설명을 들었다면 그 내용이 실제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문구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할 때는 다음 다섯 가지를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계약기간
금액
해지조건
자동연장
특약사항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에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특약사항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